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

의 안 번 호	446		제 출 일 자	: 2019. 10. 21.
			제 출 자	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	: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

1. 제안이유

○ 2020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스마트 농생명밸리구축 인력양성사업(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) 출연금에 대하여 『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』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□ 스마트 농생명밸리구축 인력양성사업 출연 : 30,000천원

○ 스마트 농생명 전문 인력양성(식품) 및 취업지원 등

3. 관계법령발췌서

○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(산업기술인력의 양성) 및 제39조(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)

○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

○ 지방재정법 제18조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4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: 여

5. 예산수반사항 : 30,000천원

□ 출자․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	소속부서장	식품인력계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정홍진	유은미	조동환	3971

기 관 명

전북대학교

출자․출연대상

○ 총    장 : 김동원

○ 일반현황 : (소재지)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

출자․출연

사 업 비

○ 출연 예정금액 : 30,000천원 (시비 30,000천원)

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

(단위:백만원)

사업기간	‘19년 예산액	‘20년 요구액	재원별
			계 (총사업비)	국비	도비	시군비				대학
						전주	익산	군산	완주
1년	0	30	1,362	950	95	114	30	30	20	123

출자․출연

필 요 성

○ 도 역점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(익산 식품)과 우리시 5대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–지자체– 공공기관-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, 출연하고자 함

근거‧법령

○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, 제39조

○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

지도감독

부서의견

(총  평)

○ 스마트 농생명 인재양성, 미래농업 및 연구인력양성 인프라 구축, 지자체 중점과제 산학연계형 인재양성 등 대학–지자체–공공기관- 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하는 상생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,

○ 익산시 5대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맞춤형 지역우수인재      양성, 취업지원 및 지역 정주 강화를 위해 출연‧지원이 필요함

첨부자료

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2. 출자․출연사업계획서

3. 관계법령, 협조공문 등 참고자료

□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○ 스마트 농생명 인재양성, 미래농업 및 연구인력양성 인프라 구축, 산학연계형 인재양성 등 대학-지자체-공공기관-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하는 상생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,

○ 익산시 5대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맞춤형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, 취업률 향상 및 지역 정주 강화를 위해 출연‧지원이 필요함

□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2019년 예산액 (C)	2020년 예산안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스마트농생명밸리구축 인력양성사업 (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)	0	30	30	0	30

□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	비고
적정	적정	적정	적정	적정	적정	적정

□-② 출자․출연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스마트농생명밸리구축 인력양성사업 (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)	구분	출자
주관부서	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		출연	30백만원(시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○ 도 역점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(익산식품)과 우리시 5대 핵심 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-지자체-공공기관-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 필요

□ 출연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9.07.01.~ 2020.04.30.(1차년도)

- 총 사업기간 : 2019.07.01.~ 2024.02.29. (5년)

○ 주요내용 : 지방대학-지자체-공공기관-산업계의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육성, 지역우수인재 채용 및 정주, 지역산업특화 취업 확대,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등

○ 참여기관 : (대학)전북대, 원광대, 전주대, 군산대, 우석대, (자치단체)전북도, 전주시, 익산시, 군산시, 완주군, (공공기관)농촌진흥청, 국민연금공단, 한국전기안전공사, 한국국토정보공사,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, 전북생물산업진흥원, (산업계)순수본(주), 풍림파마텍(주), 밀투밸런스(주), 반햇소영농조합, 전북체리

- 원광대 : 식품전문인력양성(식품품질관리, 식품영양관리, 취업역량강화 등)

- 익산시 : 국가식품클러스터 협력체계 구축, 행․재정적 지원

○ 사업예산 : 1,362백만원(국950, 도95, 전주114, 익산30, 군산30, 완주20 대학123)

□ 산출내역

○ 출연액 : 30백만원(시비)

세부사업	예산액(천원)	산출기초
인력자원 개발 및 교육지원	30,000	◦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및 식품 유관기관 우수 인재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◦ 프로그램 개발․운영 지원 - 농식품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현장연계 프로그램 운영 (식품안전관리, 식품산업 분야별 교육프로그램) - 농생명산업 맞춤형 미래인재 취업프로그램 운영 - 농생명 공공기관 취업 능력 향상과정 운영

□ 기대효과

○ 대학-지자체-공공기관-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상생적 발전 도모

○ 지역우수인재 양성, 취업지원 및 지역 정주 강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 선도

참고1		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

❍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

제11조의2(산업기술인력의 양성)

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.

1.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

2.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

3.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,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

4.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

5.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

6. 기술인력의 재교육

7.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

8. 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

9.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, 대학, 그

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

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제39조(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

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

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

으로 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

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.

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

제11조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

① 시·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 (광역

시의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

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·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

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

2.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

3.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

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

2.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집적(集積)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
3.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

4.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

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
2.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

3.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
4.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

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❍ 지방재정법

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

참고2		전북대학교 사업추진 협조 공문

"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"
			전 북 대 학 교
수신	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	20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련 협조 요청

1. 귀 지자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 :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-4495(2019. 4. 26.)

3. 지난 4월에 교육부에서 「20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」을 공고하였기에, 우리대학과 군산대, 우석대, 원광대, 전주대 등 전북권 5개 대학은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.

4. 동 사업은 지역대학-지자체-공공기관-산업계 간 연계․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, 귀 지자체의 사업 참여를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□ 협조 요청사항

- 재정적 지원요청 : 지자체의 매칭펀드(대응자금)

- 기타 지원요청 : 지역 내 인력 수요파악 및 정책방향 수립, 행정지원 등

붙임  1. 사업 관련 공문 및 공고문 1부.

2. 사업계획 개요 1부.

3. 대응자금 확약서 양식 1부.  끝.

	전북대학교총장
수신자	전라북도지사(농식품산업과장), 익산시장(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), 완주군수(일자리경제과장)
총괄팀장		과장		처장	전결 2019. 5. 31.
협조자
시행	기획과-1647	(2019. 5. 31.)	접수	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-2064	(2019. 5. 31.)
우	-		/	www.jbnu.ac.kr
전화번호	063-270-4581	팩스번호	063-270-3000	/	bangmh@jbnu.ac.kr	/	대국민 공개